□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을 위해 추진중인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(이하 RPS) 이행실적 점검 결과, ‘14년도 의무이행률은 78.1%로 전년대비 대폭

            개선(10.9%p 증가)된 것으로 나타났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 * RPS 의무이행률 추이 : ('12) 64.7% → ('13) 67.2% → ('14) 78.1%

          ㅇ 또한 ‘16년부터 태양광에 대한 별도의무량이 폐지됨에 따라 그간 분리 운영되던 태양광-비태양광 시장이 통합 운영될 예정이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‘15. 8. 28.(금) 정양호 에너지자원실장 주재로 「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」를 열어 ’14년도 RPS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‘16년 태양광-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비태양광 시장통합 관련사항 및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.

<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 개요>

         <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(RPS) 이행실적 점검 >

        □ ‘14년도 RPS 의무이행량은 총 10,078천신ㆍ재생 에너지 인증(이하REC)로 전년(7,324천REC) 대비 37.6% 정도 크게 증가하였으며,

           ㅇ 이 중 태양광이 전년대비 91.1%('13년 697천REC → '14년 1,333천REC), 비태양광이 32.0%('13년 6,627천REC → '14년 8,745천REC) 증가했다.

< '14년 RPS 의무이행실적 >

          ㅇ ‘14년도 의무이행실적 개선에 따라 불이행량은 4,678REC로 전년(893천REC)